거래 금지 품목 피하는 중고 거래 방법

1년의 가장 큰 명절 중 추석까지 지내고 나서 부쩍 추석 선물 세트를 중고로 되팔아서 불필요한 제품은 처리하고, 현금도 받는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명절 테크라 불릴 만큼 연휴가 끝난 뒤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의 몇분 간격으로 선물 세트가 올라오고, 고물가 시대에 거래를 통해 마트 가격보다 거의 절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 나라 홈페이지에서는 "추석 스팸 빨리 팔아드립니다"라는 이벤트도 열리고 있으나 이러한 생활용품, 음식, 과일까지 다양한 종류 중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법에 걸려 몇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고 거래 시작하기 전에 금지되는 품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중고 거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중고 거래 방법 중 거래 금지 품목 리스트

1. 미개봉 해외직구 제품
2. 구매 1년 미만의 해외직구 전자제품
3. 건강기능식품
4. 기타 제품

 

 

1. 미개봉 해외직구 제품 

실제로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 5,434건이 적발될 정도로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나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미사용 또는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품목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 그리고 미국 외 다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들에 대해서 무관세로 해외 직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한다는 조건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유럽, 미국 그리고 국내 사이즈가 다 달라서 사이즈를 주로 잘못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반품하자니 배송료도 비싸고, 반품 절차도 복잡해서 새제품이라도 잘못된 사이즈라고 중고 거래에 판매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돼서 관세포탈죄나 밀수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잘못된 중고 거래 방법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 1년 미만의 해외직구 전자제품

1년 미만의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하는 것처럼 혼선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혼선이나 간섭 등의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내 판매 제품들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해당 제품의 전파가 다른 제품을 방해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제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전파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자기기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과정에 전자기기 전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제품들이 약 1,700개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제품들이 중고 거래가 돼도 전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외 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거래가 불가능해졌으나 2022년부터는 국내 반입 1년이 지난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1년이 지난 해외 직구 전자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 중고 거래하실 때 관련 전자제품들은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기능식품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잘못된 중고 거래 방법 중 중고 거래 불가 품목 1위는 추석 선물로도 인기가 많은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을 포함해서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중고 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을 아무렇게나 검색해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이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판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나눔도 불법입니다. 무료 나눔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고,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또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규제가 더욱더 강하게 되어있는데,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 신고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원래는 파는 사람만 대상이 되었지만,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거래하시기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 눈물 또는 비강 세척액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믿을 수도 없고, 새제품이라 하더라도 구매 후 보관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변질이나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의 중고 거래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그중에서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들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품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에 도수가 있으면 그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도수가 없는 안경 제품들은 판매가 가능하며,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청이나 잼 등의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수확한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전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의 경우 판매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심코 선물 받은 양주 같은 제품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은 다행히 양도와 같은 무료 나눔은 가능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류, 군복,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 상품권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바우처 등도 거래가 불가능하며, 짝퉁이라고 하는 짝퉁 거래 또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좋은 뜻의 거래로 괜한 손해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하는 올바른 중고 거래 방법

중고 거래라 하면 우리가 솔직히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렇게나 팔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중고 거래도 결국 판매와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들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괜한 피해를 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심결에 판매했던 제품들이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나누고자 제공했던 제품들로 인해 오히려 벌금을 내셔야 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판매 또는 구매하시기 전 꼭 먼저 확인하셔서 올바른 중고 거래 방법 통해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08.11 - [생활 정보] - 사기 당하지 않고 중고차 좋은 차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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