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워진 일상생활의 유용한 정책들 꼭 확인 필수!

벌써 2022년도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을 만큼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 우리들은 미처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정책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정신없이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내시다가 피해 보시지 않게끔 11월부터 새롭게 생기고, 변경된 정책들에 대해서 빠르게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11월부터 새로워지는 정책들

1. 정부 일자리 서류제출
2. 코리아세일페스타 
3. 녹색소비 주간
4.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5. 자연공원 내 과태료 인상
6. 안심전환 대출
7. 스포츠 강좌 이용권
8. 소상공인 고용보험
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0.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11. 근로장려금 신청

1. 정부 일자리 서류 제출

11월 1일부터 정부 일자리 서류 제출이 편리해졌습니다. 공공일자리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약 12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직업 훈련, 고용 장려금, 취업 지원 서비스에도 많은 분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순이나 말이면 여러 가지 정부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내년도 공공 일자리들도 많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할 때는 주민 센터에서 여러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대신해 11가지 종류의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산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조회 동의를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이 번거롭게 서류 발급받는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2. 코리아세일페스타

위와 같이 11월 1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됩니다. 2022년이 7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 쇼핑 주간이라고 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가 해마다 이맘때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 물가와 밥상 물가의 안정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리는데, 기간은 2주 동안이지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토,일 3일을 '슈퍼위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형 마트들과 백화점, 가전 업체 등 여러 판매점에서 큰 폭의 할인을 진행합니다. 각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홍보도 하겠지만, 코리아페스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각종 혜택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3. 녹색 소비주간

2022.09.04 - [생활 정보] - 그린카드 혜택, 전기차 및 대형마트 이용하시는 분들 필수!

그린카드 혜택, 전기차 및 대형마트 이용하시는 분들 필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녹색 소비주간이 운영되는데, 녹색제품을 구매하시면 30% 할인과 1+1, 경품 이벤트, 그린카드 에코 머니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이란 친환경 표시 인증 제품이나 저탄소 제품,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등을 뜻하며, 이번 녹색소비 주간에서 롯데마트, 하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등의 매장들에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시면 에코 머니 500점 포인트를 적립하실 수 있고, 그린카드로 다음의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하면 5,000점의 에코 머니 포인트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11월 2일부터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셨던 국민분들을 위해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해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토바이의 최대 소음허용기준은 105데시벨이며, 주거지역이나 심야 대에는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반 배달 오토바이는 보통 90데시벨을 넘지 않으며, 최대 93데시벨 정도라서 배기음을 튜닝한 오토바이들이 주 규제 대상에 해당할 듯합니다. 

5. 자연공원 내 과태료 인상

11월 초부터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야영하시거나 불법 흡연이나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흡연 시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나 인상되고, 3차까지는 위반 시는 최대 200만원,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에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출입 금지 지역 출입 시 10만원에서 20만원, 음주 시에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6. 안심전환 대출

2022.09.13 - [생활 정보] - 정부 25조 지원,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 필수!

정부 25조 지원,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 필수!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9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 상환기간이나 금리가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등으로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을 더 높이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서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중 6대 은행은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수협 등의 기타 은행과 저축 은행 보험사 등의 2금융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스포츠 강좌 이용권

2022.10.31 - [생활 정보] - 1년에 114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1년에 114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11월 8일부터는 2023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도 시작됩니다. 2022년까지는 한 달에 85,000원씩 10개월만 지급됐다가 내년부터는 한 달에 9만 5천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돼서 1년에 총 114만원이 지원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11월 8일부터 약 2주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인 범죄 피해자,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소상공인 고용보험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되는 고용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직장인분들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사실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폐업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는 고려 안 하고, 의무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로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중이며, 해마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신청만 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소득에 따라 50%까지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만 지원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지원 비율, 지원 금액을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2022.10.17 - [생활 정보] - 최대 300만원 과태료, 1회용품 사용 규제 간단 정리

최대 300만원 과태료, 1회용품 사용 규제 간단 정리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됩니다. 기존 일회용품 규제에 추가로 대형 마트 외에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됩니다. 위반 시에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어서 과태료가 이번에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규제 대상이 달라서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음식점 등에서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빨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비닐봉지와 쇼핑백의 경우 기존에는 마트 같은 대규모점포만 사용하면 안 됐었지만, 이제는 소규모 가게인 종합소매업, 제과점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응원 용품은 체육시설 등에서 판매와 무상제공이 안 되며, 우산 비닐은 대규모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1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은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서류 제출과 함께 채무 내용, 소득, 재산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법원을 거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서면 심사와 채권자 의견 청취 후 바로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해줘서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11. 근로장려금 신청

2022.09.01 - [생활 정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최대 107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최대 10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만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하시면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1월 30일까지가 최종 마감이니 이후에는 신청하셔도 받지 못하는 점 꼭 참고하시고, 기한 후 신청하시면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새로운 정책들 

11월에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신청해야 하는 내용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고, 손해 볼 수 있거나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은 꼭 참고하셔서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