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전국적으로 270만호의 주택 공급 드디어!

1.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오랫동안 재건축과 재개발만 믿고 정책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무주택 분들은 희망조차 없어 자가 마련에 거의 포기하고 계실 정도로 주택 마련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혜택을 더해주는 민간 도심 복합사업 유형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도시 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 혁신 계획 구역 도입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등 직장과 거주지 근처에 새로운 규택지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일단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9월에 공개됩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된 안건들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관심을 끈 사항인 만큼 향후 5년 동안 전국 22만호 이상 새로운 사업 구역을 지정하여 서울에는 10만호를, 경기와 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외 다른 지역들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의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택 공급의 시작

 

 

이번 폭우 때문에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 시민분들께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반지하 거주자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둘러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고, 현 주택의 보수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나서 처음 내세운 첫 주택공급대책입니다. 내년부터 향후 5년, 즉 2027년까지 연평균 54만호로 공약을 내세웠던 250만보다 알파 20만호가 채워져 총 270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많은 사람에 서울에 몰려 있는 만큼 50만호로 시작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52만호가 공급되는 등 총 112만호가 다른 지역들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공급될 방안들로 계획되는 사업들로는 도심 내 기다려왔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으로 52만호가 공급이 먼저 되고, 3기 신도시 등의 공공 주택 지역에 88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 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를 통해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니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정비 사업 시행 중에 임대 주택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시켜주기로 한 혜택은 주거지역을 포함해 준공업지역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 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 복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 복합사업 유형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유형을 통해서 신탁이나 리츠와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부터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시켜주는 것은 물론 필요시 도시 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 계획구역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 신규택지 공급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되게 됩니다.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내년, 2023년까지 15만호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직장과 거주지 근접 지역으로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에는 300m~ 1k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그리고 배후지역 등으로 나누어서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하게 됩니다.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광역 교통사업과 훼손지 복구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분당, 일산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2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서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세워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의 정비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됨으로서 공공 정비 사업과 일반 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가 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들어선 복수 단지들이 일정한 사업 요건만 충족시키면 통합 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존 금융자 이차 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하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건축 규제 또한 총가구 수를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일에서 이제는 2분의 1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 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공급이 줄어들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상향시키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 청년 원가 주택 & 역세권 첫 집 마련 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해 줍니다. 이때 대출도 40년 이상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줌으로써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되기로 하였으며,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반지하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일과 같은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분들의 공공/민간 임대 주택 이주를 적극적인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한해서는 주택 보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층간 소음을 줄이고, 개선하는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 공공 택지 발표 등의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를 포함한 입법 사항들은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